건물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이루어진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에야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취소소송을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7.

서울 중구 수표동 35-16대 198.9㎡와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5.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11. 3.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105.59㎡)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한 다음, 같은 달 10. 피고에게 식품접객업허가를 받아 ‘

카네기노래천국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10.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의 수가 5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105.59㎡로 보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37.7㎡{=198.9㎡×(105.59㎡÷568.65㎡)}로 보아서 전체 토지면적인 198.9㎡ 중 161.2㎡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의 면적 37.7㎡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로 하여 그 토지의 가액 1,088,480,250원에 대한 2006년 재산세(토지) 10,699,030원, 도시계획세 1,632,720원, 교육세 2,139,8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을4, 을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6. 9. 1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소가 2006. 12.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