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를 받지 않은 연대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과고지를 받지 않은 연대납세의무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1, 2, 갑9, 13호증, 갑17호증의 1, 2, 갑18, 20호증, 을1호증, 을2, 3호증의 각 1, 2,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안옥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2001. 8. 16.경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고, 원고는 안옥분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안옥분은 2005. 4. 29.

04노2151 승용차(쏘렌토GLS, 2497cc, 2004년식,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피고에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본문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취득세 462,500원 및 등록세 846,370원을 각 감면받았다.

다. 당시 원고와

안옥분은 모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89-12 이너스내안에아파트 601호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05. 6. 18.

서울 송파구 오금동 29-5 102호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

라. 그러자「원고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단서 소정의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2006. 1. 11.

안옥분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462,500원 및 그 가산세 117,050원 합계 579,550원과 등록세 846,370원 및 그 가산세 169,890원 합계 1,019,360원(등록세 및 그 가산세를 합산한 1,016,260원의 착오로 보인다)을 각 추징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 송파구 오금동 29-5, 6양 지상 오륜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철거 및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편으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 29-5 102호에 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교부받게 되어 위 공사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원고의 주소를

서울 송파구 오금동 29-5 102호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바, 추징규정을 모른 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였을 뿐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악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보통세

가. 취득세나. 등록세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6. 5. 4. 서울특별시 조례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스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하였다면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그들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대법원 1988.5.10. 선고 88누1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안옥분은 2005. 4. 29. 이 사건 승용차를 신규취득한 후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가 원고가 2005. 6. 18.

안옥분과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피고가 2006. 1. 11.

안옥분에게만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 및 그 각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안옥분과 함께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부과고지를 안옥분에게만 하였다면 원고에게는 결국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가사

안옥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