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원인이 매매예약이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에 대한 자백간주를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우진건설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81-6 외 4필지 지상 양서아파트 제상가동 건물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단,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각 부동산의 대지는 제외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79.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79. 7. 28. 접수 제2781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7.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9867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2006. 2. 14.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1979. 8. 28.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원고는 2006. 2. 17. 위 인낙에 따라 작성된 인낙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에,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 1. 7. 각 대지권의 표시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5. 10. ‘원고가 2006.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3,740,590원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9, 갑 3호증의 1, 2, 갑 6호증, 을 3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년 및 1979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경과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2006.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 2. 21.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여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0가합24582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3)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가합2046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는 1991. 9. 20. ‘원고(이 사건 원고)가 피고(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978. 12. 14.에는 별지 목록 순번 8, 9 각 부동산을, 같은 달 26.에는 별지 목록 순번 7 부동산을 각 매수한 사실 등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각 부동산에 대한 부수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는 1991. 12. 16. 위 판결에 기하여 위 부수토지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런데, 피고는 1994. 9월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그 당시로부터 5년 전부터의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1997. 6월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2, 갑 4 내지 7호증, 을 1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인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제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대물변제’로 특정한 점(소장), ② 원고가 밝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2006. 12. 19.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1978년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1979년경 부도를 맞자, 원고가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각 부동산을 합계 1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위 채권 중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한 점(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채권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매수하였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취득원인을 대물변제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매매예약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에 대한 자백간주를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1978년 및 1979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2. 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대법원 98두17067 판결은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위 약정을 합의해제한 등의 사정이 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실상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그 진정한 취지는 대물변제의 경우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취득’의 인정을 위한 중요한 참작사정 내지 필요조건이라고 판단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소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나 가사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84. 2. 21.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여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및 1979. 7. 28.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점만 가지고는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이외의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1994. 9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받은 재산세를 납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가사 그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세를 납부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재산세의 부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가 위 재산세를 납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비록 재산세와 취득세는 ‘공시된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나아가 갑 8호증 및 을 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하여 온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납세의무자별 취득세과세확인란이 있고, 피고가 이에 기하여 재산세와 취득세의 부과·징수를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재산세와 취득세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어서, 납세자가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그 재산을 그 전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더욱이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자가 납부의무자가 되기도 하는바,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위 재산세를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58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6. 2. 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할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비록 피고가 ‘원고가 2006.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2006. 2. 14.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언제라도 취득할 수 있게 된 사실’과 ‘원고가 2006. 2. 17. 위 인낙에 따라 작성된 인낙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