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대상으로 고율의 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는 객관적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당시 실제 영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의 착수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처분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1-1대 353.7㎡ 및 같은 동 2-2 대 13.6㎡(이하 ‘이 사건 호텔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함에 있어

위 1-1 대 353.7㎡ 중 51.6㎡ 및

2-2 대 13.6㎡ 중 2㎡(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호텔 부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12층 연면적 4,366.63㎡인 호텔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중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상 11층 및 12층 총 645.62㎡(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보아 영업용 건축물인 이 사건 호텔의 부속토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세율은 과세표준액의 0.2%~0.4%)에서 제외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⑵의 분리과세대상 중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적용하는 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05. 9.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10,184,000원(이하 ’이 사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5. 6. 1.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임차인과의 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폐업신고만 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실질상 폐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속토지를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5. 6. 1.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양병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04. 4. 1.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차인인

최대진과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5. 3.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종료시 즉각 이 사건 유흥주점을 명도받기 위하여 2004.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자1065호로 ‘

최대진이 2005. 3.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을 명도하되 유익비, 권리금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았다.

⑵ 원고는 임대한 이 사건 유흥주점을 명도받는 즉시 이를 객실로 바꾸는 등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05 3. 10.과 계약만료일 다음날인 같은 해 4. 1. 2회에 걸쳐 최대진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⑶ 그러나

최대진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원고에게 명도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최대진등이 2005. 5. 11.부터 이 사건 호텔 앞에서 시설비, 권리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1인 시위를 계속하자 2005. 5. 12. 서울 중부경찰서장에게

최대진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⑷ 원고는 계획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6. 5. 16.부터 용역경비업체로 하여금

최대진을 포함한 일반인의 이 사건 호텔에의 출입을 봉쇄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8. 관할 관청에 휴업사유를 리모델링 공사, 휴업범위를 이 사건 호텔 전체, 휴업기간을 6개월로 하여 숙박업의 휴업통보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포함한 이 사건 호텔은 영업이 중단된 채 리모델링 공사 착수만을 앞두고 있었다.

⑸ 원고는 2005. 6. 중순 무렵 이 사건 유흥주점에 설치된 집기 및 시설물을 철거한 후 2005. 6. 22. 관할 관청으로부터 착공신고일을 같은 일자로 하는 착공신고필증을 받아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였고, 2006. 1. 19.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유흥주점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되어 2006. 2. 10.부터 호텔 영업이 재개되었다.

⑹ 한편, 원고는 2005. 7. 8.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관할 관청 환경위생과의 현장 실사를 거쳐 폐업신고를 완료하였다.

라. 판단

⑴ 분리과세대상으로 고율의 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영업을 함에 있어 유흥주점업의 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폐업신고가 되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 참조).

⑵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임대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제소전 화해조서까지 작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호텔 자체가 휴업함으로써 이 사건 유흥주점은 실제 영업이 이루어 지지 않은 채 리모델링 공사의 착수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고, 위 리모델링 공사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호텔객실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이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고급오락장으로서 외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폐업신고도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⑶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 사건 부속토지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이 사건 부속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호텔부지 전체를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