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일반적인 기독교 교회와는 종교활동 모습이 다른 점은 인정되나 계속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일부 교육 내용이나 치료활동이 일반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사업과 유사하다고 하여 지방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24호증’ 다음에 ‘갑 제29호증, 갑 제39, 40, 44, 49 내지 54호증’을, 제6쪽 제14행의 ‘걸려 있으며’ 다음에 ‘위 집회실에서는 기도회와 함께 어머니학교 등의 세미나 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을, 제7쪽 제13, 14행 사이에 ‘(10) 원고는 2004. 6.경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건강가정기본법(2005. 1. 시행예정)에 맞추어 그 소관부서를 보건복지부로 바꿈으로써 재정지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생각으로 법인의 목적을 “기독교신앙의 보급과 가정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건설”에서 “가정의 잠재력 개발과 가족문화개선”으로, 사업을 “가정선교, 기독교 문화보급, 기독교가정관계 자료 제공, 출판물을 통한 가정선교”에서 “가족문화개선운동, 가정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세미나 개최, 가정문화확산을 위한 시민단체와 연대활동” 등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여 2004. 6. 25. 그에 따른 신청을 소관부서인 서울특별시에 하였다가 특정종교의 선교를 법인의 목적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받고 당초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다. (11) 원고는 2006. 6. 30. 재차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기독교 신앙의 보급이나 가정선교”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양성평등적 기능강화와 이를 위한 사회교육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인소관부서 이관 신청을 하였다가 이는 법인의 동일성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 법인을 설립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여성가족부장관의 2006. 7. 21. 자 회신에 따라 거부되었다.’를 각 추가하고, 제5쪽 제3, 4행을 ‘(2)원고의 정관상 대표자인 이사장은 현재 부산

호산나 교회의 담임목사인

최홍준으로 되어 있고, 이사는 원고를 후원하는 다른 교회 소속 담임목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위

호산나 교회 소속 목사이자 원고의 이사인

송길원이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개신교 목사들과 전도사, 집사, 권사 등의 사람들이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가족문화 등의 부서를 맡아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위 송길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집회실 등에서 수요예배, 이혼자예배, 전직원 기도회, 찬양집회, 개별기도회 등을 열고 있었다.’로, 제5쪽 제6행의 ‘보급을 위하여’를 ‘보급’으로, 제6쪽 마지막 행과 제7쪽 제1행의 ‘원고 소속 선교사들을 위한’을 ‘위

송길원과 지방에서 원고의 교육에 참가하는 선교사 등을 위한’으로, 제9쪽 제9행 ‘원고의 소장’부터 제12행까지를 ‘원고의 목적이 기독교 가정선교의 활성화에 있고 그에 따라 주된 수단으로 교육과 세미나 등이 활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주체가 되는

송길원과 선교사 등은 원고의 종교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그들에게 숙소 등으로 제공된 4층 부분도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245 판결 참조).’로, 이유 ‘2.의 마. 판단 (1)’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마.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활동 및 사업 내용이 예배와 선교를 위주로 하는 기독교 교회의 일반적인 종교활동의 모습과는 다른 점이 인정되나, ①원고의 목적이 가정선교를 위한 연구활동, 기독교 문화보급, 세미나 및 교육, 교회 및 기독교 단체에 기독교 가정관계 자료 제공 등을 통한 기독교 가정 선교의 활성화에 있고, 실제 원고의 주된 활동도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정사역 아카데미, 목회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사모 아카데미 등 교육활동과 가정 내 기독교 문화 보급을 위한 부부 등을 위한 세미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클리닉 등의 운영에 있으며 그 주된 교육대상도 원고를 후원하는 교회 등을 통하여 신청한 사람들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이러한 활동은 설교나 예배 등을 통한 기독교 전파와는 달리 기독교 가치관을 토대로 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호산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교회들의 후원으로 인력과 자금을 제공받아 개별교회가 수행하기 어려운 가정선교 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러한 활동은 개별교회 내에서 예배 등과 병행하여 행해지는 교회 내 교육프로그램과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인 점, ③피고가 내세우는 ‘생명포럼’ 개최사업이나 기독교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조사사업 등 사회참여적 활동 및 사업 등은 기독교 가정 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한 수단으로 보이며, 원고의 목적이나 활동 내용이 2002. 10. 15. 이 사건 건물 신축, 취득 후 3년만에 일반 사회참여적 활동으로 변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원고가

송길원을 중심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예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 내용 및 활동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일부 교육 내용이나 치료활동이 일반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사업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