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2009. 12. 31.까지만 적용되므로 그 이후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세금징수는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6.

조태진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8-46 외 2필지 지상 정원아파트 101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18741호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낙찰대금 376,530,000원을 납부하고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의 감경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2006. 5. 26. 취득세 8,283,660원(본세 7,530,600원, 농어촌특별세 753,060원), 등록세 9,036,720원(본세 7,530,600원, 지방교육세 1,506,1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3조의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경감조항’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경감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감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8,283,660원 중 100분의 25 상당액인 2,070,915원을 공제한 나머지 6,212,745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9,036,720원 중 100분의 50 상당액인 4,518,36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18,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경감조항은 2006. 9. 1. 개정되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는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되던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 사이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한다.

나. 피고의 주장

경매는 공법상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감조항은 2006. 1. 1.부터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세의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의 상승폭만큼 거래세율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것으로, 위와 같이 담세자의 담세능력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율을 감경한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도 실거래??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여 오던 경매, 공매 또는 법인과의 거래 등의 경우에는 위 경감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감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73조의2 (개인 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 간에 유상거??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7843호, 200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②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7972호, 2006. 9. 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경감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경감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감조항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 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감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되던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 사이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지 않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경감조항은 2006. 9. 1. 개정되어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반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변경되고 그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부칙에서 이러한 개정조항은 2009. 12. 31.까지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하여 2005. 8. 31.에 발표된 이른바 8ㆍ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5% 경감하고 등록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개인 간 거래 및 법인과의 거래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등록세를 50% 경감하여 주택거래 시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지원 및 주택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경감조항은 부동산가격안정과 부동산거래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서, 입법자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 범위 및 시한을 결정함으로써 적정한 부동산 거래 및 가격안정을 유지하여야 하는 강력한 공익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러한 영역에 관한 법률이 제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입법자가 부동산가격안정 및 부동산거래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이라는 조세우대조??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세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조세경감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경감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그러한 조세경감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ㆍ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72 결정 참조). 이 사건 경감조항은 2006. 1. 1.부터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세의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의 상승폭만큼 거래세율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되었고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 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입법자가 조세경감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그러한 조세경감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범위 설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경감조항의 개정으로 경감 범위를 확대한 것도 입법자가 사회ㆍ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경감 범위를 조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감 범위 확대는 주택거래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경감조항의 신설과 개정이 모두 부동산가격안정 및 부동산거래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인 이상, 이 사건 경감조항의 개정으로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 사이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2009. 12. 31.까지만 적용되므로 그 이후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