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에 따라 원고는

(3) 또한, 원고는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석감리사과정 등을 개설하여 감리 관련교육을 실시해 왔다(원고 주장에 의하면, 2001.부터 2006.까지 원고로부터 감리 관련교육을 받은 국방부각 군 본부 소속 군무원 및 현역군인, 지방공무원은 68명 정도이다).

(4) 그밖에 원고는 감리원의 검측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사별 검사항목(검측체크리스트)을 수록한 ‘건설공사감리핸드북(1998년도 발간)’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감리원 경력관리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5)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에 주차장(182.33㎡)과 기계실(121.55㎡), 지하 1층에 자료보관실(89.37㎡), 주차장(125.95㎡), 창고(29.7㎡), 지상 1층에 민원실 및 관리운영실(162.6㎡), 계단, 화장실(46.51㎡), 지상 2층에 조사연구실(59.94㎡), 통계부서(85.75㎡), 기획실(63.42㎡), 지상 3층에 회원지원실 및 전산실(162.6㎡), 계단화장실(46.51㎡), 지상 4층에 대회의실(104.5㎡), 임원실 및 부속실(104.61㎡), 지상 5층에 교육장(102.66㎡), 교육운영사무실(43.74㎡), 휴게실(16.2㎡), 계단화장실(46.51㎡), 지상 6층에 교육장(102.66㎡), 강사대기실(16.2㎡), 휴게실(43.74㎡), 계단화장실(46.51㎡)로 구성하여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66, 갑 6, 7, 8호증의 각 1, 2,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대상인 토지나 건축물 등이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면제요건 등이 존재함을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설립근거가 된

또한, 원고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감리실무, 정부계약제도 실무, 감리업무 수행사례, 건설사업관리(CM) 수행사례, 건설구조기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초고층 건물 시공사례 등의 강의로 구성된 감리원에 대한 감리교육은 건설기술의 보급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보다는 주로 회원인 감리전문회사의 구성원인 감리원에 대한 재교육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하는 전문감리사과정 역시 기존에 정립된 건설 및 감리기술과 감리제도, 그에 관련된 실무업무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리원에 대한 감리교육과 전문감리사과정 등의 교육사업이 건설기술 또는 감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한 기술진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건물 중 기술진흥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조사연구실의 면적이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예산집행이나 구체적인 사업실적 면에서 건설 또는 감리기술의 연구개발지원 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기술진흥단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