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방세 신고를 우선 이행하였다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할 수 없게 되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주장하나, 당초 신고행위가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한 경우가 아닌 이상 취득이 성립한 것인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위임을 받은

유부흥은 2005. 8. 12.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유영숙으로부터 2005. 8. 1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9 아파트 502호(“이 사건 부동산”)를 취득했다고 하면서 지방세법 제12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과세표준액)을 739,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4,780,000원, 농어촌특별세 1,478,000원 등 합계 16,258,000원을 피고에게 자진 신고했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5. 11. 10.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74,900원,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147,800원을 각 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했고, 위 납세고지서는 2005. 11. 17.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7~9호증, 을 1~3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8. 4.경 유영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39,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679,000,000원은 2005. 8. 10.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가

유영숙에게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려 했으나, 이미 임의경매 중이었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원고의 근저당권채무인수를 거절하여 할 수 없이

유영숙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나중에 위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그 미납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14,780,000원, 농어촌특별세 1,478,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다면 이로써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등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뒤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 등 본세에 대해 아무런 경정 없이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취득세 14,780,000원, 농어촌특별세 1,478,000원의 각 과세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세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본세의 확정에 있어서의 하자가 가산세 부과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닌데, 위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고, 달리 가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 또한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원고의 주장 속에 위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라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취득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이 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으며,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가산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전혀 알 수 없는 사정이어서 이러한 사유가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고 그 위법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14,780,000원, 농어촌특별세 1,478,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