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실제 원고가 00산업에 지급한 금액(분양대금과 종전에 소유한 대지권 가격의 차액)이 아니라 규약 제43조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적법하게 산출, 신고하였고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96,717,156에 상당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당초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2. 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5-4 영동아파트 32동 209호(전유부분 43.01㎡, 대지권 58651.1분의 38.08)에 관하여 1976. 10.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영동아파트2단지재건축 정비사업조합(2000. 12. 13. 설립인가되었다, 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위 영동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자 원고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1. 12. 28. 정비사업조합에 같은 해 7. 2.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정비사업조합규약 제43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변동 등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 등의 업무를 당해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행할 수 있고, 대지 및 건축시설 등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비사업조합은 2003. 6. 4. 위

영동아파트재건축에 따라 신축될

역삼e편한세상아파트 중 조합원들에게 배정할 아파트 동호수를 추첨한 결과 원고에게 101동 102호(전용면적 59.606㎡, 공용면적 19.914㎡,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배정되었다고 통보하고, 같은 달 12. 원고 및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대림산업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 금 340,693,000원 중 원고의 조합원지분금액 284,540,000원을 공제한 금 56,153,000원을 계약 당일부터 입주일까지 계약금, 1~6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6. 12. 계약금 11,230,600원, 2003. 10. 28.부터 2005. 9. 13.까지 6차에 걸쳐 각 중도금 5,615,300원, 2005. 12. 26. 잔금 11,230,600원 합계 금 56,153,000원을 대림산업에 납부하였다.

다. 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2. 14. 피고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같은 달 16.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을 금 96,717,156원(재건축된 12개동 아파트 총 건축비 94,737,177,385원을 아파트 총 연면적으로 나누어 ㎡ 당 공사비를 산정한 다음, ㎡ 당 단가에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금 1,934,340원, 등록세 금 773,730원, 지방교육세 금 154,740원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한편, 정비사업조합은 위 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기본이주비이자 금융비용 정산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건축감리 용역계약서, 전기통신소방감리 용역계약서, 전기인입비 영수증, 수도인입비 영수증, 지역난방인입비 영수증, 엘리베이터 구매계약서, 호수별 면적표 및 소유자현황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 12. 29.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원고에게 납부기한이 2006. 1. 13.로 된 이 사건 취득세 고지서를 교부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6. 1. 12. 이 사건 취득세를, 같은 달 24.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한 다음, 같은 달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 10.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6. 2. 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정비사업조합이 신고한 금 96,717,156원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대림산업에 현실적으로 납부한 금 56,153,000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준일자는 원고가 대림산업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2005. 12. 27.이라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득 혹은 등기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업자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업자에게 지급한 도급금액이 취득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정비사업조합은 규약 제43조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정산내역서, 용역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대림산업 등에 지급한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건축 아파트의 ㎡ 당 건축비에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은 정비사업조합이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재건축 아파트 신축비용 중 이 사건 아파트 면적으로 안분된 금액으로서 법인장부 등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실제 원고가 대림산업에 지급한 분양대금 56,13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림산업에 지급한 위 금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과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지권 가격과의 차액을 시공사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비사업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인 지방세법령 소정의 취득가격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보건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이 2005. 12. 1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신고납부일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2005. 12. 14.부터 30일 이내인 2006. 1. 13.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6. 1. 13.을 납부기한으로 이 사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