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수령 등으로 인해 부과처분을 인지하였던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해당 소를 제기한 이상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이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1) 원고는 1994. 9. 15.

엄갑동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3무3652호 쏘나타 승용자동차(“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나

엄갑동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자 엄갑동을 상대로 2005.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량명의이전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후 위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송되어 2005. 11. 10. “

엄갑동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994.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3,000,000원(엄갑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을 지급하라”는 판결(2005가단26995호)을 선고받았고, 2005. 12. 2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는 1988. 9.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자동차세면허세 부과 및 납부내역 기재 각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달에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면허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이 사건 각 부과처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일 무렵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10, 갑 3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24,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9. 15. 이 사건 자동차를

엄갑동에게 매도하였으나 엄갑동이 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원고가

엄갑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엄갑동 명의로 이전등록되었으므로 1994. 9. 15. 이후에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먼저,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90일이 지나게 되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일 무렵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남부고지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원고가 2005.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엄갑동을 상대로 차량명의이전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이 사건 소송이 2006. 3.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달력상 명백하다(제소기간 이외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엄갑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기 전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 부과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법리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