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을 사유로 인쇄기 및 코팅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해 00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이상, 지방세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

김영배는 2002. 7. 1.부터 ‘씨오텍’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쇄기 및 코팅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 7. 6. 법인전환을 사유로 위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달 7.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인쇄기 및 코팅기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원고는 2005. 12. 2.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 26. 위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흥시 정왕동 2175-3 공장용지 2,773.8㎡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층 1,314.00㎡ 2층 164.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 26. 등록세 43,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8,600,000원, 같은 해 2. 27. 취득세 43,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00,000원를 신고납부한 후(지방세법 제72조에 따라 위 각 세금을 신고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6. 4. 24.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27. 원고와 같이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지방세인 등록세 등과 무관하게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6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②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4장 지방세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판단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면제에 대한 규정인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소정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감면의 적용에 관한 규정인

법 제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 제6조가 ‘제2장 직접국세’에,

법 제119조,

제120조가 ‘제4장 지방세’에 각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법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6조는 제2항에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도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참조).

한편,

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영배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