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와 장모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 및 매각과는 달리 무상으로 (대부분 가족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증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이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6.

김병철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4-1답 117㎡ 및

같은 리 14-2 전 237㎡(이하 ‘제1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3. 24.

김태임 등으로부터

같은 리 57답 718㎡(이하 ‘제2농지’라고 하고, 제1농지와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4.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등 감면신청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였다.

다. 원고는 2005. 8. 1. 처인

표미정에게 제1농지를 증여하고 같은 달 5.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8. 1. 장모인

유순렬에게 제2농지를 증여하고 같은 달8.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6. 4. 7.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지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감면되었던 취득세 5,505,700원, 농어촌특별세 468,050원, 등록세 2,752,860원, 지방교육세 508,02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처

표미정 및 장모

유순렬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고, 위 농지를 증여한 후에도 여전히 당초 취득 목적대로 경작을 계속하여 오고 있어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조세감면의 취지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 고

증여와 매매는 대가 여부에서만 차이가 날 뿐 제3자로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종전 소유자의 처분권이 상실됨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증여로써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진 이상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지방세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 단

침익처분의 근거법규의 해석은 문언해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문언상 해석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그로부터 파생된 엄격해석의 원칙상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우선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추징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증여는 매매 또는 매각과는 달리 무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본질에서 차이가 있다(일반적으로 증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 매매 또는 매각의 경우와는 달리 증여자가 증여 이후에도 적어도 2년 정도의 단기간 동안 목적 농지를 경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농지를 증여한 경우에도 ‘매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의미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