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감면취지가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변경되거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증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이상, 아무런 세부담 증가가 없는 것은 물론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매도절차를 주관하는 경매를 '개인 간 유상거래'에 포함할 수 없는 바, 당초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타경24380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 푸르지오 1차 아파트 110동 306호를 낙찰받아 2006. 5. 26. 낙찰대금 281,450,000원을 완납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낙찰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29,000원, 농어촌특별세 562,900원, 등록세 5,629,000원, 지방교육세 1,125,80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같은 날인 2006. 5. 26.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06. 6. 20.에 각 납부하였다(아래에서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처분으로 보게 되는 위 신고ㆍ납부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3조의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는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경감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 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