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실업인간의 상호교제, 신앙향상 및 전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본원인 한국기독실업인회의가 단순한 친목단체 이상의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기타 단체로 분류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다 하여 종교단체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실업인간의 상호교제, 신앙 향상 및 기업과 직업을 통한 전도사업을 전개하여 국제기독실업인회의 이상을 구현할 목적으로 1980. 11. 7.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의 지회이다.

나. 원고는 2003. 6. 25.경 원고의 주사무실(회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달 27.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소속 세무담당공무원이 2005. 10.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2006. 2. 8.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6. 5. 3.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7.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9, 11, 12, 13호증, 을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이하, ‘

한국기독실업인회’라고만 한다)의 지회로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원고가 종교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인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2003. 6. 20. 피고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에 있어 ‘종교단체’가 아닌 ‘기타 단체’로 분류되어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점, 원고단체에는 종교단체로서는 필수적인 존재인 목회자가 없는 점, 원고단체의 종교활동으로는 1주일에 1번 하는 조찬기도회 뿐인 점, 원고의 정관상 원고단체는 회장, 총무, 서기, 고문 등으로 조직되고,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을 개최하며, 회원들의 입회비, 월회비 등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경조사비 등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친목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설령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관상 회원자격을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독실업인 및 전문직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원고단체의 사무실인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에 개방된 장소가 아니고, 교회처럼 외부에서 기독교단체의 집회소임을 식별할 수 있을 만한 표지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와는 별도로 그 목적 사업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것으로서의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독실업인간의 상호교제, 신앙 향상 및 전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한국기독실업인회의 지회이고, 한편, 갑7, 10, 13, 14, 15, 20, 2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탁화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기독실업인회는

국제기독실업인회(CBMC. 1937. 미국에서 기독실업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적인 기독교 전도단체임)의 목적과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복음사업을 연구 실천하여, 국제기독실업인회, 해외 각 국 및 해외교포 지회와 유대를 긴밀히 함으로써 기독실업인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1977. 4. 11. 문화공보부에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었음)인데, 정관상 그 회원은 원칙적으로 기독실업인 및 전문직업인으로서 국내 지회 및 해외교포 기독실업인회에 가입한 평신도 중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국기독실업인회의 지회로서 결성된 원고의 경우 그 회원은 성남시에 거주 또는 직장을 둔 기독실업인과 전문직업인으로 하되 인접한 지회 미조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그 산하에 성경공부모임, 기도모임, 회원간의 친교활동 및 회원 경영 사업장의 방문 등을 통한 전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도분과위원회, 전도분과위원회 등 7개의 각종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2. 4. 23.경 지역실업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기독실업인회 경기광주시지회의 창립을, 같은 해 5. 4.경 해외 주재 실업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기독실업인회 독일뒤셀도르프 지회의 창립을 각 후원하였으며, 그 후에도 국내외 각종 지회의 창립을 후원하여 오고 있고, 원고의 회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매주 1회 조찬기도회를, 매월 1회 분과위원회별 모임을, 매분기별로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종교 목적 사업에는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한 사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한국기독실업인회는 국제기독실업인회와 연계하여 기업과 직업을 통한 기독교 전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라 할 것이고, 위 한국기독실업인회가 그 회원의 자격요건으로 그 산하 지회의 회원일 것임 요구하면서 지회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등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한국기독실업인회의 지회인 원고 역시 단순한 친목단체라기보다는 전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에 있어 종교단체가 아닌 기타 단체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전도 및 선교와 같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있어서 반드시 목회자가 있어 그가 단체를 이끌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자들만으로도 종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으며, 원고의 주된 종교활동이 1주일에 1번 하는 조찬기도회라고 하더라도 조찬기도회가 종교활동임에는 분명하고, 반드시 종교활동을 빈번하게 하지 않으면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교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으며, 원고의 정관에도 조직 및 재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친목단체와 유사한 규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도 단체인 이상 정관에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 규율하는 규정들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비과세 대상 사업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등록세 비과세 범위도 취득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되는바, 위 각 조항상 ‘공익사업’이란 사업 자체의 성격, 목적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일 뿐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와 같이 지역적, 직업적으로 특정된 다수인을 위한 종교단체도 다수인을 상대로 전도 목적 사업을 하는 이상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25. 선고 2003두3796 판결로 확정된

광주고등법원 2003. 3. 27.선고 2002누208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정도까지의 공익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위 각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것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