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 중 4인의 원고를 제외한 소외인에게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귀책에 의해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원고들에게 행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나, 이와 같은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를 이행하여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가 개별적으로 확정되었던 이상,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이민희(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2004. 11. 26. 공동건축주로서

인천 서구 석남동 470-6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제일로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04. 1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동소유권보존등기{소외인의 지분 3,638.3004/3,677.97(약 98.9%), 원고들의 지분 각 9.9174/3,677.97(원고들 지분 합계 약 1.1%)}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인이 건축주 대표로서 2004. 12.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만 한다)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2005.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65,287,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7,100,720원 합계 72,388,6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381,410원 포함)의 부과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05. 2. 14. 소외인에게만 위 72,388,610원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소외인에 대한 납세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장은 2005. 4. 15. 소외인에 대한 독촉고지에도 불구하고 소외인 및 다른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그 조세채권에 터 잡아 2006. 4. 24. 원고들의 금융기관 예금 등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소외인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깨닫고 2006. 5. 26.

원고 이창봉,

지종탁,

유도기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체납 취득세 등 22,006,780원을 각 납세 고지하였고, 2006. 6. 8. 원고 전경산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체납 취득세 등 22,270,850원(가산금 포함)을 납세 고지(이하 위 2006. 5. 26.자 원고 이창봉, 지종탁, 유도기에 대한 납세고지 및 2006. 6. 8.자 원고 전경산에 대한 납세고지를 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06. 5. 26.부터 2006. 6.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88,291,19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고,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2006. 6. 8. 원고들의 금융기관 예금 등 채권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바. 피고는 2006. 7. 10.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외인의 지분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1,047,490원(=본세 875,730원+가산금 171,760원)}에 대한 감액결정을 하고 2006. 8.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들의 각 지분 상당액 각 195,430원(원고들 합계 781,72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들은 2006. 8. 29.부터 2006. 9.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805,12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다.

사. 한편, 원고들은 2006. 6. 22.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외인이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분비율로 공동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인데, 피고가 소외인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당초 그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소외인에게만 송달하고 원고들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외인의 취득세 등의 체납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2005. 11. 8.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였고, 그 때까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취득세 등 징수에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도 없이 원고들의 예금 채권을 곧바로 압류하여 원고들이 할 수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소외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소외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1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고,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부실신고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위 법조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인바(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74 판결 ;

1985. 1. 29. 선고 84누111 판결 등 참조),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등 참조).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지방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16조에 따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 4인 및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결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소외인에게만 송달하였던바, 그렇다면 소외인이 원고들과

법 제18조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인 관계에 있고, 소외인이 그 대표자라 할지라도 위

제18조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것이고 조세채무 자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위와 같이 위 결정의 고지를 소외인에게만 한 이상, 원고들에게는 결국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결국 원고들에게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압류도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소외인에 대한 납세고지 이후에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2006. 5. 26. 및 2006. 6. 8.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소외인 및 원고들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개별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정당한 납세이고, 비록 원고들의 예금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