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아파트를 완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취득한 지분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이나 해당 지분 취득과정에서 납부한 취득세(토지 취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 2, 을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필숙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5. 5. 2. 주식회사

항도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부산

사하구 하단동 507-1 외 4필지(14,750.4㎡,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의

청구아파트 10동 1506호(계약면적 116.77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95,206,000원(대지 31,694,200원, 건물 63,511,8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7. 12.경까지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1998. 3. 30. 피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1,903,850원(과세표준 95,192,547원)을 신고납부(이하 ‘당초 취득세 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1997.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 및 위 아파트 시공사가 모두 부도나자, 원고를 포함한 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로 구성된 하단청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이광익,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위 아파트 사업주체가 되어 1998. 5. 19. 피고로부터 그 변경승인을 얻고, 1999. 2. 13. 소외 회사의 채권자 등이 압류한 이 사건 대지를 제외하고 그 건물 부분에 한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 8. 19.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대지를 대금 4,001,000,000원에 낙찰받아 이를 취득하고, 같은 해 9. 7. 피고에게 취득세 80,02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어 원고는 2005. 10. 24.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1,475,040,000분의 3,054,20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8,277,02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5. 피고에게 위 지분의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26,904,2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538,080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분양대금 95,206,000원(대지 31,694,200원, 건물 63,511,800원)과 위 1.라.항 기재 대금 8,277,020원 등 합계 103,483,02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중 위 지분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39,971,220원(31,694,200 + 8,277,020)으로 그 시가표준액보다 많으므로 실제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취득가격으로 취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31,694,200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8,277,020원 등을 각 지출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분양계약과 매매계약은 그 계약목적이나 시기, 상대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계약인 점, 이와 같이 위 2개의 계약이 서로 다른 것이고 그 취득원인 또한 달리하는 이상, 취득세 신고 역시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과정에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당초 취득세 신고상 과다 신고납부한 데 대해 불복하여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데 대해 따로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법인 장부가액 관련 조항’이라 한다)는,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에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점만으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이 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