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해 검증한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 또한 확인되는 바, 이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2,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4. 11.

부산 사상구 감전동 256전 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백명옥으로부터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1.경 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7,055,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7,055,000원에 대한 취득세 142,360원, 농어촌특별세 15,520원, 등록세 142,360원, 지방교육세 28,470원 등 합계 328,71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그 형태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등 쓸모가 없어 실제 가치가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가격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였음에도, 그 가격이 공시지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갑4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의 1, 을2호증의 1, 2, 을3,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백명옥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폭 25~30m 도로에 접하고 대체로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 367,000원/㎡, 2005년 379,000원/㎡, 2006년 397,000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1,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700만 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300만 원은 2006. 5. 1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금은 약정한 기일에 모두 지급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05.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검증을 한 뒤 그 신고가격이 적정가 폭인 13,911,000원 ~ 17,490,000원의 하한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가) 지

방세법(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본문),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각호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며(제2항),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항 단서 제1호), 이에 대한 예외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위 신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항).

(나)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는 토지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제28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한편,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며, 실지거래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가표준액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한편, 국가가 관여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법 제111조 제2항 단서는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결정 등 참조).

(3) (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다가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한 검증 결과 부적정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예외규정인

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신고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실지거래가격보다 다소 높다거나 증인 백명옥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그 시가표준액 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