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이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주점은 객실의 수가 4개이어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방은 별다른 시설 투자 없이 다시 객실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점은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차영권도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0. 25.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부산고등법원 2001누5163)은 당시 이 사건 주점에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방이 7개가 있고, 그 중 1개는 맥주상자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다른 1개는 종업원대기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5개는 객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점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주점은 2005. 6. 10.경 그 경영자가 폐업신고를 한 이래 폐쇄된 상태로 있는데, 부산광역시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2005. 9. 9.경 당시에는 위 판결에서 인정한 객실 중 1개는 노래반주기, 유흥용 조명시설, 소파 등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제거된 채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한 2006. 12. 11. 당시에는 위 사무실에는 여전히 노래반주기, 유흥용 조명시설, 소파 등은 없고 낡은 집기와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객실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을 뜻하는데, 위 세무조사 당시 노래반주기 등이 제거된 채 사무실로 사용된 방실은 손님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객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위 세무조사일 이후 이 사건 주점의 객실 수는 4개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각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점에 5개의 객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사무실로 전환된 객실은 원고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객실에서 사무실로 전환된 방은 언제든지 다시 객실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객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실로 전환된 위 객실은 현재 노래반주기, 유흥용 조명, 소파 등이 제거되어 손님들의 유흥에 사용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객실이라 할 수 없고, 언제든지 객실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객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