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아버지가 발행주식 20,000주 중 15,000주를 보유한 00회사의 주식 5,000을 원고가 취득한 경우이며,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 주장하면서도 법원 및 00세무서장에게 사실조회한 인정증거 등을 배제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피고는 2006. 1. 15. 원고가 2004. 5. 18. 원고의 아버지

배동기가 발행 주식 20,000주 중 15,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창동씨네플럭스의 주식 5,000주를 취득한 과점주주이면서도 주식 지분의 비율 증가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27,170,790원과 농어촌특별세 2,195,3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자신은 제1항 기재 주식 5,000주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1, 2,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3, 4의 기재와 이 법원의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5. 18. 제1항 기재 주식 5,000주를 이종하와 최민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