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자료들에 의해서는 000 등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변론 전체를 종합했을 때 000가 원고의 승낙에 의해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2002. 11. 27.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차량인

인천32마8332호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신규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03. 2. 7.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303,470원을 부과하였고, 2003. 6. 7.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동차세(교육세 및 가산세 각 포함. 이하 같다) 142,830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후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2003. 12. 6. 자동차세 142,830원, 2004. 6. 10. 자동차세 142,830원, 2004. 12. 10. 자동차세 135,690원, 2005. 6. 10. 자동차세 135,690원, 2005. 12. 10. 자동차세 126,090원, 2006. 6. 10. 자동차세 126,090원을 각 부과하였고, 위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각 부과처분일 무렵에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6. 3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23,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6. 6. 10.자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위 나머지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각 부과처분일 무렵에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6. 30.에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나머지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2006. 6. 10.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인화와

신태훈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다음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 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①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판단

(1)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등 참조).

(2) 위 2006. 6. 10.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사실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인화와

신태훈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신규등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갑3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인화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도록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다음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6. 6. 10.자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