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책무가 있는 전기사업자가 송전철탑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며 안전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의 이설 요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송전철탑을 설치한 경우로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규정한 설비 이설사유 및 감면대상에 해당하였다 볼 수 없는 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전기사업자인 원고는 2002. 10. 15. 지상고의 부족해소 및 수목과의 안전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산 37-1,

같은 리 산 35-2,

같은 면 교통리 산 47-2 및 전북

장수군 동향면 자산리 산 36-8 각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철탑 4개를 제거하고 새로운 송전철탑(No. 28, 29, 40, 130, 이하 ‘이 사건 송전철탑’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송전철탑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철탑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피고 장수군수는 2005. 10. 18. 취득세 4,946,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3,380원 합계 5,399,55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진안군수는 2005. 12. 5. 취득세 1,629,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9,340원 합계 1,778,58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6. 5. 18. 행정자치부에 재결을 청구하였고, 행정자치부는 2006. 7. 31. 원고의 재결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송전철탑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상고 부족 및 안전이격거리 확보등 송전철탑의 안전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송전철탑이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송전철탑을 이설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주민들의 요구 없이 송전철탑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고)고 할 것이다.

(2)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송전철탑”을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제3자 사이의 전기설비 등과의 상호장애 또는 지장발생시 설비의 이설자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한편, 전기사업법 제68조에는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수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앞서 본 법리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에게는 전기사업자로서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주민들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설치된 송전철탑이라고 하더라도 그 송전철탑을 취득세 등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상고의 부족해소 및 수목과의 안전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설비의 이설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송전철탑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