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감면취지가 2005년 및 2006년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변경되거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증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이상,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되어 배당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절차를 주재하는 경매의 경우 '개인 간 유상거래'에 포함할 수 없는 바, 경락 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360-3 크로바아파트 에이동 501호를 이 법원 임의경매절차(2005타경22588)를 통해 낙찰받아 2006. 3. 8. 낙찰대금 1억 3,510만 원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8. 위 낙찰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서 정한 각 세율에 따라 취득세 2,702,000원, 농어촌특별세 270,200원, 등록세 2,702,000원, 지방교육세 540,400원을 각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 제273조의2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포함한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은 제5장 제2절에서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과세경감 목적을 밝히는 한편, 그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다가, 이 사건 규정은 2005년 및 2006년에 걸쳐 법상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변경되거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취득세 등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인 점,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을 둔 것은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함이 상당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매매나 교환 등 글자 그대로 개인 사이에 직접 거래를 위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유상의 거래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되어 배당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그 절차를 주재하여 이루어지는 경매는 소유자와 경락자 사이에 직접 그 거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