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물에 공조, 방재, 급배수의 3가지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하기엔 인정증거가 미약한 이상, 이에 15/100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했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 소유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79번지 롯데쇼핑 창원점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빌딩관리요소 중 “공조”, “방재”, “급배수(냉온수기)” 3가지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고 15/100의 가산율을 적용한 지방세 과세표준에 따라, 원고에게 2006. 5. 15. 2005년 귀속분 재산세 6,200,030원, 도시계획세 3,720,020원, 공동시설세 6,448,030원, 지방교육세 1,240,000원을 부과·고지하고, 2006. 7. 20. 재산세 87,029,530원, 도시계획세 52,217,710원, 공동시설세 91,334,420원, 지방교육세 17,405,900원을 부과·고지(2개의 부과·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살피건대,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사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과 정보·통신시설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빌딩자동화시설 중 빌딩관리요소 3가지를 갖춘 건축물은 15/10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을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 3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공조”, “방재”, “급배수(냉온수기)”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빌딩자동화시설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