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개발로부터 공사사업권을 양수하면서 토지 가액과는 별도로 해당 인수채무액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법인장부상 용지계정에 계상하였더라도 당초 00개발이 타 기업에 사업인수와 관련해 지급하기로 했던 영업권 성격의 인수채무액인 이상 그 본질을 달리 볼 수 없는 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했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에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건설알포메(이하 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로만 지칭한다)는 2001. 12.경부터

윤성개발 주식회사(이하 ‘윤성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48-3 외 10필지 토지 4,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의 ‘타워베르빌’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도급받아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다가, 2004. 3. 31.

윤성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사업권의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04.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6,757,500,000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1) 피고는 2005. 6.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시

윤성개발의태성주택 주식회사(이하 '태성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8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수채무액’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고 장부상 위 인수채무액을 용지계정에 기장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5.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채무액이 위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23,385,120원, 농어촌특별세 1,892,000원, 등록세 35,274,960원, 지방교육세 6,533,590원 등 합계 67,058,6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인수채무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사업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의 영업상 이점을 고려한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인수채무액은, 당초

윤성개발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태성주택에 대해 부담한 채무액이다.

(2) 원고와

윤성개발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부산 부암동 타워베르빌)’(갑3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가)

윤성개발은 이 사건 토지, 현장 및 현장 기공사물, 분양권 등 이 사건 공사 사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나)

윤성개발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그 거래가는 감정가로 하며 대가의 지급은 원고가 보유한 윤성개발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

(다)

윤성개발은 태성주택 사업권 인수비 잔액 860,000,000원을 한도로 초과하는 부문은 윤성개발이 책임지고 상환한다.

(라)1)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에 의하며 그 대가는 원고가 윤성개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미수채권 7,065,000,000원과 상계처리 하기로 한다.

2) 태성주택에 대한 미지급금은 상가 대물 5억 원, 미지급액 360,000,000원이나 현금으로 정산 가능하므로 확정 미지급금으로 승계한다.

(마) 이 사건 계약 관련 회계처리 장부상 용지계정 금액은 6,757,500,000원이고, 미지급금 계정 금액은 위

태성주택에 대한 860,000,000원을 포함한 2,185,000,000원이다.

(3)(가) 원고 경리담당직원은 2004년도에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인수채무액을 용지계정 금액에 포함하여 그 금액을 7,617,500,000원(6,757,500,000 + 860,000,000)으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용지계정에 위 인수채무액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감사보고서에 지적하지 않았다.

(다) 원고 경리담당직원은 2005년 들어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잘못이라 하여 이 사건 인수채무액을 영업권 계정에 기재함으로써 장부를 수정하였다.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3) 이러한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인수채무액을 당초 법인장부상 용지계정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회계처리만으로 위 인수채무액의 성격이나 본질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상 오류는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윤성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토지 가액과는 별도로 이 사건 인수채무액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인수채무액은 원래 윤성개발이 사업인수와 관련하여 태성주택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본질상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수채무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