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6. 17.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합계 33,546,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힙계 3,075,0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8. 4. 14.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