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매한 행위 자체가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정당하다.

1. 원고가 2002. 6. 12. 주식회사

한일합섬으로부터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79-9 양덕4차한일타운아파트 402동 804호(‘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억 3,980만 원에 분양받아 2004. 12. 4. 그 사용승인이 난 뒤 2005. 5. 9. 박성욱에게 미등기전매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5. 5. 9.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2,79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할 당시 분양대금 580,640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할 당시 납부되지 않은 분양대금이 총 분양대금의 0.42%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용승인까지 난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한 행위 자체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