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임야를 점유 또는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77-1 임야 19,366㎡ 중 13,525.4㎡(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와 같은 동 산 177-4 임야 496㎡(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하고, 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라는 이유로 재산세 356,930원과 지방교육세 71,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9. 5. 10. 이 사건 각 임야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재산세 2,039,320원과 지방교육세 407,86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와 같이 증액된 재산세 합계 2,396,250원과 지방교육세 합계 479,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임야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임야 부분에 관한 재산세 96,720원, 지방교육세 19,34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을 1, 5, 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임야는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되어 있고, 피고가 배드민턴시설, 철봉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은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과세요건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우선,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한 부분을 보건대, 피고가 2009. 9. 10. 이 사건 제2임야 부분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한 부분을 보건대, 이 사건 제1임야가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임야를 점유 또는 관리하면서 이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임야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편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2. 4. 1.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77-1 토지가 현재와 같이 분할되기 전에도 현재의 이 사건 제2임야에 해당하는 부분만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의 시설지구에 편입되어 있고, 이 사건 제1임야는 위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13호증의 기재 및 갑 2호증의 2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임야에 원고가 주장하는 시설들을 설치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제1임야를 점유 또는 관리하면서 이 사건 제1임야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임야가 피고에 의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