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주택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8.

경기 가평군 회곡리 428-1 르메이에르 청평빌라 104동 302호(일명 ‘프린스동 3층 벤쿠버 2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따라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피고에게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8.부터 2008. 8.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거주여부실태조사를 한 결과 원고 가족들이 위 주택을 휴양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하여 2008. 12. 11.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제29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106,018,740원, 농어촌특별세 5,475,030원, 등록세 11,757,440원, 지방교육세 2,185,5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곳에 상시 거주할 수 없었고 원고 가족이나 주택 관리직원이 주택 난방시설, 에어콘 등의 가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출입한 적이 있을 뿐 원고 가족들이 휴양이나 피서 용도로 위 주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택 및 주변 상황

① 이 사건 주택은 북한강 상류 청평댐 지류 청평호반에 바로 연접한 51평형 8세대, 54평형 40세대 합계 48세대 8개동 빌라로 구성된 ‘

르메이에르 청평빌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주택의 하나로 수상스포츠, 레스토랑 등 각종 레저휴양시설을 갖춘 ‘

르메이에르 청평수상스포츠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급면적이 52평형으로 분양가액이 8억 7,000만원에 이른다.

② 이 사건 주택 단지 내에는 산책로, 정자, 수영장 등의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고 단지 주변에는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세탁소 등은 위치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주택에서는 호반 정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실내에는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쇼파, 식탁 등의 생활용품이 비치되어 있고 각 방에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이용상황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88-72 동아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그 후 2007. 3.경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위 주택에 상시 거주한 적이 없다.

② 2008. 2. 18.부터 2008. 8. 17.까지 124회에 걸친 거주여부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 가족들은 위 동아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말 및 여름 피서기간 동안에 가끔 이 사건 주택에 들를 뿐 평소에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주택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8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월평균사용량이 190kw 정도이고, 2008년 7월 및 8월에는 월평균사용량이 280kw 정도인데, 위 청평빌라 내 미분양주택의 월평균사용량은 140kw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