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아래 ‘제2의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적이 없는데,

김재성이 원고 몰래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윤종철 작성의 사실확인서(갑4호증)는

윤종철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김재성이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고, 더구나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재성이 무단으로 원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