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들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대학교의 설립당시부터 학생 및 교직원들의 휴식공간 또는 향후 학교시설의 확장을 위한 예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황을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토지들이 건물들과 떨어져 있다거나 형질변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재산세 1,018,340원 및 지방교육세 203,540원 합계 1,221,880원을 초과하는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