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취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부동산을 수익사업인 골프연습장 운영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제1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이와 병행하여 골프아카데미 등의 교육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 없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5쪽 제13행부터 제15행의 ‘연간 수입액은 2006년 1,070,503,000원, 2007년 1,123,432,500원, 2008년 1,645,435,000원, 2009년 2,791,005,700원으로 확인되었다’를 ‘연간수입액은 2007년 248,512,000원, 2008년 276,582,800원, 2009년 310,186,800원으로 확인되었다’로 변경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주된 용도를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부수적으로만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1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전체 수입액 중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액에 비례하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7조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취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수익사업인 골프연습장 운영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이와 병행하여 골프아카데미 등의 교육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교육용도에 이용하여 얻은 수입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 만큼 취득세를 감경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