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판 단

우선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이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라는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유 없다.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군사용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1,170㎡를 이 사건 과세기준일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공용으로 사용되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하여 정당한 종합토지세액 및 그에 따른 교육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보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 내역과 같이 종합토지세는 금 157,900원, 교육세는 금 31,580원이 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