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가끔 판매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보다 넓고 편리한 주차장을 따로 갖추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고객들의 차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관광기념품 종합판매업 등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그 소유의 제주시

노형동 908-5 대 1，150㎡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1층에서 기념품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건물의 지하층 및 2，3층 일부는 골프연습장 및 여행사사무실 등 용도로 임대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6. 8. 21. 위 건물에 접한 8m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나대지 상태의 제주시

노형동 907-4 대 251.1㎡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날 피고에게 취득세 2，400，00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40,000 원 합계 2，640,000 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1999. 6.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7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1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 및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주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판매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판매하는 원고로서는 그 사업 특성상 충분한 면적의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전부터 원고의 판매장 건물에 갖추어져 있는 60여 평의 주차장만으로는 원고회사 직원차량, 원고회사 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사무실 직원차량, 원고회사, 영업사원 차량 및 고객용 관광버스를 수용하기에 부족하여 주차장 확충이 필요했던 데다가, 원고가 1996 년경 현재 임대중인 위 건물 2층을 중국인관광객 전용판매장으로 개장할 계획을 세우면서 주차장을 더 넓혀야 할 필요가 생겨 원고의 판매장에의 접근이용이한 점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주차장 용도로 적합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고객 및 직원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오고 있어 위 토지는 원고가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설령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으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매장건축물 바닥면적이 565.02㎡에 이르는 대형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원고는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1997. 10. 1. 대통령령 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로 보인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판매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위 조항의 규정에 ㎡라 유예기간 3년의 범위 내에서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하는데， 피고는 위 토지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이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7. 10. 1. 대통령령 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정의하면서, 그 나.목에서는, 도 ?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의 판매시설용 토지는 유예기간이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인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갑9，10, 11，15호증, 을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김성일의 일부증언 및 증인

홍성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김성일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8，12 내지 20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의 판매장에는 원래부터 약 60여평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판매장 부설 위 주차장 외에 1992년경 판매장 건물과 마주한 15m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제주시

노형동 909-17 대 627㎡ 중 470㎡를 그 소유자인

소외 현평호로부터 토지사용승낙올 받아 시벤트로 포장하여 원고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토지 중 나머지 157㎡와 그에 잇닿아 있는

같은 동 909-2 대 314㎡ 또한 피고가 1993년경 이를

현평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일반시민에게 무료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시멘트포장 둥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채 흙바닥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곳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10대 미만이며, 토지의 면적 빛 형상으로 볼 때 대형차량이 주차하기에는 부적합하다.

(4)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판매장을 찾는 고객들을 태운 운전기사나 관광가이드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인근 주민들이나 원고의 직원 및 원고의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토지 중 12㎡를 개인택시운전사인 소외

김대융에게 1999. 5. 12.부터 2001.5. 11.까지차고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있기도 하다.

(5) 1995년부터 199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원고 판매장을 찾아오는 고객의 숫자는 하루 평균 100명 정도이다.

(6) 1999. 5. 21. 오후 2시경의 주차장 사용현황을 보면， 원고의 판매장에 설치된주차장은 1，2대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평호 소유 토지에 설치된 원고 전용주차장에는 자동차가 한 대도 주차되어 었지 않다

(7) 원고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 판매장 건물 2층을 중국인전용판매장으로 개장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변, 이 사건 토지가 가끔 원고의 판매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원고는 보다 넓고 편리한 주차장을 ㎡로 갖추고 있고,그것만으로도 고객들의 차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접, 기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및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는 물론이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구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하는 도 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에 비추어 위 토지는 원고의 판매시설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