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여 조건부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았으므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4. 18. 공장용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산 20 답 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취득하고서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9. 7. 15. 취득세 11,563,000원 및농어촌특별세 1,059,9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공작물설치대상 토지가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예정구간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고속도로 확장시에 이를 철거해야 하는 등으로 이중 투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을 반려하여,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및 해석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항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그 하나로 들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 내부적인 사유를 말한다.

다. 판단

(1)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이영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7. 1. 9. 피고에게 공장부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고속도로 교량하부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는 1997. 2. 1.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에 위 사항을 협의하여, 1997. 2. 24.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로부터 위 신청지점은 경부고속도로 언양-부산간 확장공사계획구간으로 2002년까지 확장공사를 시행할 예정인데 교량하부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2002년의 확장공사시 철거되어야 하므로, 이중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회신을 받고, 1997. 3. 7. 원고에게 하천공작물설치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1997. 7. 28. 피고에게, 2002년의 고속도로 확장공사시 원고의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이면, 하천공작물을 설치한 후, 이를 피고와 한국도로공사에게 기부채납하겠으니, 위 공작물설치허가를 재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97. 11. 6. 원고에게,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허가조건으로, 위 공작물설치허가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작물설치허가를 받고도, 2개월 이내에 공작물설치허가에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1998. 3.경 소외 범진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위 공작물설치시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소외 범진종합건설주식회사는 1998. 9. 13.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으로 위 시설공사를 포기하겠다는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1차로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1997. 3. 7. 거부통보를 받았으나, 그후 재차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여, 1997. 11. 6. 피고로부터 조건부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았으므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