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송전선로와 최소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나 처분의 대상이 된 부분에는 건물신축시 층수가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만 처분 중 제외부분을 과소평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를 “먼저 이 사건에서 갑 제19,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외부분의 면적이 142㎡ 가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2의 일부 기재는 위 채용증거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외부분을 95.8㎡만으로 과소 평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세액이 별지 ‘산출세액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돈 5,342,580원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지만,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외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건대,”로, ② 같은 쪽 제16, 17행의 “9.85m"를 ”13.16m"로, “5.1m"를 ”15.83m"로, “4층”을 “5층”으로 각 고쳐 씀과 아울러, ③ 당심이 배척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박제근의 일부 증언을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돈 56,086,440원{= 중과분(본세 39,962,200원 + 가산세 7,992,440원) + 과소신고분(본세 6,776,500원 + 가산세 1,355,300원)}과 농어촌특별세 돈 5,141,250원(= 중과분 4,395,840원 + 과소신고분 745,410원)을 각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