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채 일부의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이 면제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9. 12. 2. 주식회사

대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천안시

쌍용동 191 답 624㎡ 외 19필지 합계 25,3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90억 원에 매수하면서, 위 대금 중 9억 5,000만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할 때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같은 날 나머지 대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나.원고는 1999.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5.26%에 해당하는 10억 원만이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액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감면하고, 2000. 7. 13.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8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3억 6,000만 원, 농어촌특별세 3,600만 원, 등록세 5억 4,000만 원, 교육세 1억 800만 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1998. 5. 27. 조례 제2707호,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극히 일부만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하였고 금융기관의 부채 전부를 상환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조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매각대금 중 금융부채상환에 사용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9. 12. 2.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서울은행에 대하여 1997. 6. 30. 이전에 발생한 2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1999.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0억 원, 근저당권자는 위 서울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1999. 8. 26. 위

서울은행,

수출입은행,

한빛은행 등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결성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대상기업으로 지정되었는바, 위 협의회에서는 같은 해 11. 25. 위 협의회 소속 금융기관의 채권 원금에 대한 상환기한을 2004. 12. 31.까지 유예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어서 2000. 3. 15. 그 유예기한을 2003. 12. 31.로 변경 결의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위

서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서울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액을 상환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후, 1999.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0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0억 원을 근저당권자인 위

서울은행에 변제함으로써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80억 원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변론의 전취지

라.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위 조례 제28조의2 제1항은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의 모든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또는 “금융기관의 부채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상환을 위하여”라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매각대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면제대상에 대하여도 단순히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각대금 중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에 한하여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담보권자인 위

서울은행의 부채 일부의 상환을 위하여 위

서울은행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매각하고 그 동의의 내용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원고는 위 조례 제28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 내세우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다목의 규정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요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조례의 해석기준이 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위 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및 각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할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조례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