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면서 부칙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 제도가 페지되었음에도 시행 당시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법인만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뚜렷한 외부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유예기간 경과시나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인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원고의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상의 증거들을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또한, 구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0. 12. 29. 개정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면서 부칙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 제도가 페지되었음에도 시행 당시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법인만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여도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헌법 제59조에 보장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를 적용한 원심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