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등에 의하면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고 건설기계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매도한 때 역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사업장에의 제시와 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설기계는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00. 6. 15.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14로 하여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후, 2000. 9. 6.부터 2001. 2. 6.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별지 세액명세서 기재와 같이 13대의 건설기계를 경락받아, 원고의 주소지인 광명시에 위 건설기계를 등록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매매업신고증을 제출받은 후,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시신고가 되지 않아 매매용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착오로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세예고를 거친 후 2001. 6. 6. 원고에게 별지 세액명세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

⑶ 행정자치부장관은 2001. 8. 29. 원고의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비록 제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등록(2001. 1. 19.)을 한 이후에 취득한 건설기계는 매매용 건설기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별지 세액명세서 순번 10 내지 13번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이하에서는 별지 세액명세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건설기계를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하고, 같은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 첫째,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되어야 하고, 둘째,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해당되어야만 할 것인데, 위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실제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매매용 건설기계에 해당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해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설기계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 중고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하면,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고 건설기계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도한 때 역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 3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용건설기계에 대하여 원칙적인 운행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감면조례 제13조에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가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를 전제로 하여 매매업자가 무적차량 방지 및 매매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건설기계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제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가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팔기 위하여 취득하는 모든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제시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어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매매용 건설기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⑵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의 제시와 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