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외국인 신분이라 대출자격이 없다고 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아파트를 본인 재산으로 보고 체납한 자동차세 등을 무재산의 이유로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중가산금을 징수하기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7. 26. 원고가 체납한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무재산 및 납부능력상실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발견하고 2003. 8. 2.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중가산금을 징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교포인 처

이영숙이 중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매도대금 중 3,000만원과 대출금 5,000만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처가 외국인 신분이라 대출자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재산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이영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8. 22. 미화 5만달러를 반출하였다가, 같은 해 9. 16.에 1,100만원, 같은 해 11. 18. 900만원을 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보태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구입비용을 이영숙만이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