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기도조례 부칙 제1항은 2003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4. 1. 1. 이후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지방세 감경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나. 별지 관계법령 가운데 구 경기도조례 부분의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부분을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최초 분양당시 존재하던 구 경기도조례상의 감면조항을 신뢰하여 2003. 12. 9.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아파트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분양 아파트의 취득이 늦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개정 경기도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

나. 판단

구 경기도조례 부칙 제1항은 그 조례를 2003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4. 1. 1. 이후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지방세 감경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개정된 경기도조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행위가 더 이상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따른 지방세 감경대상이 되지 아니한 결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