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에서는 회원의 종류를 정회원, 기여회원, 기타회원으로 구분하여(제4조),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내국인 및 외국인을 정회원으로, 정회원 중 골프장 발전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를 기여회원으로 각 규정하고(제5조), 입회금은 회사에 10년간 무이자로 거치하고 기타 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8조),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서는 회원권의 양도양수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여회원은 기여회원의 자격조건을 취득,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9조).

(2) 소외 회사는 정회원 중 수익증권을 취득한 사람을 기여회원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다.

(3) 소외 회사는 기여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1인 외 지정 1인 등재(타인가능), 주말 월 4회 부킹보장, 월 2회 부킹 위임가능, 주중 및 주말 그린피 평생면제, 회원전용 경기도우미 지정제, 회원 전용락카 제공, 지정 1인 주중 및 주말 회원대우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광고하였다.

(4) 소외 회사의 수익증권(차입증서)운영약정서에서는 수익증권은 1구좌당 3억 원으로 하여(제3조), 10년 단위로 거치하고(제5조), 이자는 10년마다 지급되며 이자율은 연 0.3%이며(제6조), 수익증권의 양도는 회원권의 양도와 함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독립하여 행사할 수 없고(제7조), 기여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골프장 이용시 우선이용권, 무상이용권, 연계이용권 등 회사가 정한 혜택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제8조).

(5) 소외 회사의 법인장부에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장기차입금’으로 기장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누리게 된 지위나 권리가 취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수익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일반 정회원보다 상위등급의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소외 회사 수익증권(차입증서)운영약정서에 ‘수익증권은 10년 단위로 거치하고, 이자는 10년마다 연 0.3%의 비율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정회원 외에 기여회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두면서 기여회원에게는 골프장 이용시 우선이용권, 무상이용권, 연계이용권 등 정회원이 받지 아니하는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수익증권의 양도는 회원권의 양도와 함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독립하여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는 10년마다 연 0.3%만을 지급할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익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대여금이라는 그 명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상위 등급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납입한 입회보증금에 준하는 성격의 대가라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수익증권 인수가액이 아니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는데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입증되므로(비록 소외 회사의 법인장부에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장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그 명목에 불과하다)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