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2기분 도시계획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6. 9월 무렵에 납세자에게 송달되었고, 당해 소는 2007. 3. 22. 제기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령시

대천동 154-26 토지와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징수되는 것인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막다른 도로의 확보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3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마지막으로 부과된 2006년 제2기분 도시계획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6. 9월 무렵에 원고에게 송달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별지 목록 기재 부과일자란의 각 부과일 무렵에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소가 2007. 3.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