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2. 2.

용인시 고기동 산 45 임야 58,215㎡를, 2001. 5. 31.

용인시 동천동 산 36-1임야 105,918㎡를, 2002. 1. 30.

용인시 동천동 산 17-3임야 126,248㎡를, 2002. 3. 23.

용인시 동천동 산 17-4임야 36,364㎡ 및 같은 동 산 17-42 임야 2,81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각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일부씩을 타에 분양한 다음 각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각 미등기전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4. 6. 9. 원고에 대하여 위 과세자료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박형민에 대한 문답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별지1 취득세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652,81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894,420원을 부과하였다(과세번호는 050924호이며, 이하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또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동천동 산 17-4 임야 36,364㎡ 중 원고 앞으로 등기된 3,386㎡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32,167,000원(취득 당시 ㎡당 공시지가 9,500원에 3,386㎡를 곱한 금액으로 보인다)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로 본세 643,340원, 가산세 128,660원 등 합계 772,000원, 농어촌특별세로 본세 64,330원, 가산세 6,430원 등 합계 70,760원을 산출하여 부과하였다(과세번호는 050918호이며, 이하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각 그 수분양자들에게 각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을 한 바 없다.

(2) 둘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장부에 기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제 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각 그 수분양자들에게 각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매수한 다음 다시 각 그 일부씩을 타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제2호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을, 제3호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제4호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 제111조 제5항의 취지는, 같은 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나, 위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같은 조 제5항 각호에 해당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법 제111조 제5항 제1, 2, 4호가 적용되는 취득이 아니므로 위 조항

제3호의 적용 여부만 문제되는바,

제3호의 적용범위가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판결문과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서에 의하여서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은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은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각 규정의

개정으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2항이 삭제된 점,

현행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이 특별히 법인이 작성한 장부만을 규정하고 기타 자연인이 작성한 계약서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박형민에 대한 문답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인바, 위 각 매매계약서나 문답서 자체가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장부를 작성하였을 때에 비로소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이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각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법 제111조 제2항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나아가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고기동 산 45 토지를 85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가(단, 그 매입가격은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고기동 산 45-2, 산 45-3, 산 45-5, 364-3, 364-6, 364-7 토지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136,000,000원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을 취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고기동 산 45 토지에 대하여는 그 매입가격이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취득세는 위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매입가격이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당세액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면, 별지2 정당세액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과세처분 대상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는 114,878,520원, 농어촌특별세는 7,020,320원, 이 사건 제2 과세처분 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772,000원, 농어촌특별세는 70,76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제1 과세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나, 그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은 각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의 취득세 중 114,878,520원, 농어촌특별세 중 7,020,3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