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11행의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지분”으로 정정

나. 제3쪽 11-14행의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지분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고, 전 소유자인

김진태로부터 이 사건 건물 1, 2, 3층(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위 임차 부분을 명도하여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만 일반유흥음식점 용도로 사용하고 1, 2층에 대하여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 지분 및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전 소유자인

김진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2, 3층(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임차인 이정재가 이 사건 임차 부분의 명도를 거부하는 바람에”로 정정

다. 제6쪽 9행의 “갑 제11호증의 1, 2” 뒤에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를 추가

라. 제7쪽 19행의 “약정하였다.”를 “약정한 후, 원고가 위

김진태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로 정정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