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지방세법’을 삭제하고, 제4면 제17행의 ‘갑 제4호증의 1’부터 그 다음 행의 ‘각 기재’까지 부분을 ‘갑 제2, 3호증의 각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