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9월경부터 토지 매수를 시작하여 2004.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동안 임대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은 확인되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점이나 5년의 임대의무기간 내에 타에 매각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하였으며, 건축물을 매수한 타 법인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에 대해 이중과세라 주장하여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고의 상호는 당초 '

주식회사 코라건설'이었다가 '

주식회사 세아토건'을 거쳐 현재와 같이 순차 변경되었다)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1999. 9. 7.경부터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산 46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4. 2. 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2. 6.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06. 4. 20. 조례 제3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용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이를 합쳐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를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4. 4. 3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임대용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효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효창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2004. 8. 10.

효창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효창건설은 2004. 8. 11.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효창건설로 변경하는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았고, 2004. 8. 12.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라. 그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06. 6. 10. 원고에게 취득세 84,047,780원, 농어촌특별세 6,602,100원, 등록세 126,049,670원, 지방교육세 23,409,330원을 각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6. 6. 3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8. 28.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바. 피고는 2006. 12. 18.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82,970,760원, 등록세를 118,745,440원, 지방교육세를 22,031,1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를 7,212,37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6. 6. 10.자 취득세 82,970,760원, 등록세 118,745,440원, 지방교육세 22,031,110원의 각 부과처분과 증액경정된 2006. 12. 18.자 농어촌특별세 7,212,37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5,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1, 12, 을 제16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앞서 2003. 10. 28.경 자진하여 착공신고를 철회한 뒤 별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04.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효창건설에게 매각한 것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임대의무기간 5년 이내에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피고)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어야 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당초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할 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감면신청을 수리하였고, 이 사건 처분도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고 매각하였음을 추징사유로 하였을 뿐 원고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추징사유로 하지 않았으므로, 뒤늦게 이를 문제삼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는 효창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할 당시 효창건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앞서 원고가 직접 임대용 공동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또한

효창건설이 피고의 승인 아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직후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피고가 공동주택 미착공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은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는바,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이거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원고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라거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는 감면조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피고가 감면신청시 및 이 사건 처분시에 원고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지 않다가 뒤늦게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은 그 취득 당시에 임대사업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감면조례에 정한 감면요건을 갖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당초 감면신청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감면신청을 그대로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실체적 사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송물은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므로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피고가

효창건설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효창건설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이를 이중과세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