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0조, 제72조에 의거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00캠퍼스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 중 수목이 우거진 상태의 해당 임야는 학교시설내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나 건축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또한 발견되지 않는 바, 이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7, 갑2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3,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가야대학교 등을 설치, 경영하고 있는데,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가야대학교 김해캠퍼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1. 10. 18. 김해시장과 이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다음 2001. 10. 23. 김해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2001. 11. 30. 1단계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한편, 2001. 12.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용지로 김해시 삼계동 일원의 수십 필지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학교 용지 취득의 일환으로 2001. 12. 29. 청구취지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중 김해시 삼계동 산 181 임야 1,650㎡를, 2002. 12. 30. 같은 동 산 38-1 임야 92,414㎡를, 2004. 1. 17. 같은 동 산 67 임야 124,035㎡를 김해시로부터 각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연접한

김해시 삼계동 산 87-8임야 9,109㎡, 산 87-10 임야 660㎡를 2002. 12. 27., 898 임야 145㎡, 899 임야 1,375㎡, 산 86-1 임야 2,761㎡, 산 86-2 임야 6,367㎡, 산 87-7 임야 116,090㎡를 2003. 2. 22. 각 취득하였다(이하 이 임야들을 ‘7필지 임야’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나.항의 10필지 토지 취득 당시 그 취득을 학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3. 1. 22.경 1단계 공사를 준공하여 가야대학교 김해캠퍼스를 개교한 다음, 그 교육시설 등의 확충을 위하여 2005. 5. 19. 2단계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06. 4. 13.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받는 등으로 위 학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7. 3. 23. 원고에게 위 나.항의 10필지 토지에 관하여 그 현황 확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 용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등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239,659,490원을 추징하겠다고 지방세 과세예고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라 한다).

바. 원고는 2007. 4. 25. 이 사건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과세전적부심에서 경상남도지사는 2007. 5. 21. 7필지 임야의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상 학교 녹지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부지였으므로, 개발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당해 목적사업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7필지 임야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각 임야에는 대학조성계획도면상 강의동 등의 건축계획이 있었음에도 임야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따라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 합계 114,799,070원(위

삼계동 38-1임야에 대한 취득세 18,362,240원, 농어촌특별세 1,683,190원, 등록세 27,543,370원, 지방교육세 5,049,610원, 위 삼계동 67 임야에 대한 취득세 21,118,370원, 농어촌특별세 1,883,120원, 등록세 31,677,570원, 지방교육세 5,821,920원, 위 삼계동 181 임야에 대한 취득세 578,960원, 농어촌특별세 53,060원, 등록세 868,450원, 지방교육세 159,2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이에 원고는 2007. 6. 22. 위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한 후 2007. 7. 12.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과세예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인 2007. 10. 2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예고 취소 청구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 취소 청구 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0조,

제7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는 미리 납세자에게 장차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그로 하여금 그 과세의 적법 여부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일 뿐 이로써 납세자에게 최종적인 납세의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세예고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가. 이 부분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1) 피고는 이 부분 소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된 2007. 10. 25. 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소의 제기 경위, 이 사건 소장의 내용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의 경위 및 내용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1.라.항의 10필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과세예고에 대하여 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적법 여부를 다투어 그 이의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끝에 그 중 7필지 임야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고서도 계속 이 사건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를 다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거나, 이 사건 과세예고의 처분성을 오인하여 2007.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과세예고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소장 기재의 청구원인 내용을 보더라도, 위 1.나.항의 10필지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과세예고 내용 전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를 다투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③ 이 사건 소 제기 후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과세예고의 처분성이 문제되자 비로소 2007. 10. 25.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인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과세예고 취소 청구에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07. 10. 25.자 청구취지 정정을 새로운 제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애초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 7. 12.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가)항의 사정과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는 그 사용 용도인 학교 용지로 사용되어 왔거나, 설령 그와 같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래 (나)항의 사정과 같이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가) 대학교 부지에는 산책이나, 운동,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녹지공간도 있어야 하고, 그 동안 이 사건 각 임야는 학교의 녹지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는 학교 용지로 사용되어 왔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 대부분(특히 그 중 178,029㎡)은 급경사여서 원래부터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김해시로부터 이를 포함한 10필지 토지 전부를 어쩔 수 없이 매입할 수 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2003. 1. 22. 1단계 공사를 마쳐

가야대학교 김해캠퍼스를 개교하고 2005. 3.부터 2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학교시설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이 사건 각 임야에 학교용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학교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야의 학교용지로의 사용 여부[위 (1)(가)항 주장 부분]

1) 갑8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을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의 취득 당시와 마찬가지로 수목이 울창한 임야 상태 그대로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학교시설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임야의 면적, 위치, 형상, 사용실태, 위

김해캠퍼스 내의 다른 학교 건물의 위치 및 배치 현황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가 학교 시설 내의 녹지로 사용 또는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야가 학교 용지로 원고의 학교 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위 (1)(나)항 주장 부분]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고,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의 성격,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사업자가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다가 이 사건의 경우를 대비하여 판단하건대, ① 갑8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갑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 특히 그 중 원고 주장의 178,029㎡ 부분에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시설을 설치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취득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상태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학조성계획 도면상 이 사건 각 임야 중 위

삼계동 38-1, 67 임야 등의 서편 낮은 구릉지역을 중심으로 세라믹스 벤처기업, 다목적 구장, 주차장, 노천극장, 대학본부 등 여러 동의 학교용 건물 신축 계획이 있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각 임야를 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 사실상 어떤 장애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점, ④ 원고의 주장 및 증거자료를 보더라도,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임야를 학교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해 줄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라.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포함한 위 삼계동 일원의 토지에

가야대학교 김해캠퍼스를 개교하고 그 이래 학교 시설 확충을 위하여 2단계 사업을 착수, 진행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세 과세예고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