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2) 납세자가 컨테이너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컨테이너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납세자가 컨테이너의 건축주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이행강제금 및 재산세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