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는 비록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제3자인 임차인이 농지가 아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2) 납세자가 컨테이너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컨테이너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납세자가 컨테이너의 건축주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시흥시 과림동 705-1답 1,162㎡ 외 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9. 8. 위

시흥시 과림동 705-1답 1,162㎡ 중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그 지상에 가설물과 컨테이너가 설치되고 물건이 적치되는 등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 토지들 전체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합계 2,988,9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2006. 10. 9.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야적장으로 불법형질변경되었고 나머지 40㎡에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신축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원상복구를 명하고, 2007. 12. 11.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자진하여 원상복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69조의2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3,600,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를 한 다음, 2008. 1. 9.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3,6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답이고 원고가 이를 농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제3자인 임차인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불법가설물을 설치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을 근거로 위 토지를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취급하고 이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건축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그 지상에 가설물과 컨테이너가 설치되고 물건이 적치되는 등으로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제3자인 임차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농지가 아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방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건축법 제69조 제1항및

제69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은 불법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까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건축주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