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금액이 건축공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원장상의 금액보다 훨씬 적어 원장에 계상된 비용은 실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장상의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조경공사비는 수목구입이나 식재비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부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과는 무관하므로 조경공사비용을 부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장에 계상된 조경공사비용을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경

서산시 석림동 398-10 임야 9,917m²(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하여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신고가액 4,483,524,388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9,778,080원, 농어촌특별세 9,863,740원, 등록세 금 35,868,190원, 지방교육세 7,173,63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05. 3. 7.,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05. 4. 8.에 각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신고 납부 당시 건축물 취득가액 중 3,001,416,16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조경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건축물 취득가액 3,001,416,166원 및 조경공사비용 678,000,000원, 합계 3,679,416,166원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2006. 7. 10. 과세표준액을 8,162,940,554원(= 4,483,524,388원 + 3,679,416,166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에게 취득세 91,146,490원(가산세 17,558,1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094,710원(가산세 735,880원 포함), 등록세 32,112,730원(가산세 8,101,410원 포함), 지방교육세 5,942,310원(가산세 1,140,05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2006. 7. 10. 부과처분 당시 가산세 세율과 기간계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7. 6. 11. 원고에게 취득세 가산세 7,358,830원, 등록세 가산세 216,1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43,2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06. 7. 10.자 처분과 2007. 6. 11.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계정별 원장 등(이하 ‘이 사건 원장’이라 한다)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①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령상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므로 아래의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산출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원장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입증된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관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건축비용 중에는 원고가 건설하여 서산시에 기부체납한 도로의 개설비용, 이 사건 부지의 경계선에서 대형 상하수도관까지의 관로공사와 우수관 공사 및 오수관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 사건 토지 구입비용에 대한 이자비용,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 당시 서산세무서장의 요구로 인하여 약 70회 설계변경 등을 함으로써 과다지출된 공사비용,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료,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 시험가동을 위하여 사용한 경유구입비용, 민원실접수대 등 이 사건 건축물과는 독립된 구축물의 구입 및 설치비용 등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증가가액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조경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는데, 조경공사비는 이 사건 건축물 부지의 지목변경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토지가액 증가분 또는 지목변경 소요비용을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년 초순경 대한민국 산하의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사이에, 당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서산시

석림동 398 일대의 땅을 원고가 낙찰받아 그 위에 서산세무서 청사를 신축한 뒤 그 청사 및 부지를 대한민국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01. 9. 19. 서산시

석림동 398임야 27,958m²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1. 10. 9.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사이에 원고가 위 임야 중 9,917m²(2003. 3. 31.경 분할되어 이 사건 부지가 되었다)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인 서산세무서 청사를 신축한 후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를 대한민국(관리청 : 국세청)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은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136-7 토지 1,659.9m² 및 지상 건축물,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2-4 토지 591.3m² 및 지상 건축물,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 산 137-7 임야 8,082m²(이하 ‘이 사건 제1 국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와 이 사건 제1 국유 부동산의 평가금액의 차액은 6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원고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2003. 3.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위에 공공청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여 서산시에 무상 귀속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2003. 6. 10.경 서산시 고시 2003-43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2003. 8.경 원고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4) 원고는 2003. 12. 29.경 주식회사 에코솔루션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를 4,483,524,388원(2004. 2. 10.경 공사금액을 4,91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에 도급한 후 2004. 2. 5.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5. 2월 초순경 완료하여 2005. 2. 27.경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를 서산세무서에 인도하였으며, 2005. 3.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8.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을 같은 달 25.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5. 4. 29.경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 및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의 가액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은 합계 8,838,088,400원(= 부지 3,570,120,000원 + 건물 4,240,772,400원 + 구축물 1,027,196,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제일감정평가법인은 합계 10,062,985,600원(= 부지 4,532,069,000원 + 건물 4,484,188,600원 + 구축물 1,046,728,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 평가하였다.

이에 원고와 대한민국은 2005. 8. 31.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의 가액을 9,956,087,55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한민국 소유의 부동산(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 당시에 약정한 이 사건 제1 국유 부동산을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2-4 토지 591.30m² 외 9필지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변경된 부동산을 ’이 사건 제2 국유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10,083,835,840원으로 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체결 즉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를 대한민국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2 국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대한민국에 차액 127,748,29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는 2006. 5.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원장(을 제3호증의 3 내지 6)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지와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추가 산정한 다음,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액을 8,162,940,554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비용 합계액 10,095,911,853원(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건축비용으로서 별지 제1계정 명세서 기재와 같다) 중에서 이미 과세처분 되었던 부분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부분 및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001,416,166원을 과세표준으로 추가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별지 제2계정 명세서의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지와 관련하여서는 지목변경비용으로 조경공사비용 678,000,000원이 지출되었다고 보아 위 금액을 지목변경에 따른 대지가액 증가분이라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추가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4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1호증, 을 제16호증 내지 을 제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고 원고도 취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

(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인장부, 즉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가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재되고 있어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원장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지의 여부, 즉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각종 항목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격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원장이 별지 제1계정 명세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각종 항목의 비용을 계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원장에 의하여 별지 제2계정 명세서와 같이 별지 제1계정 명세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이미 과세처분 되었던 부분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부분 및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3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21호증 내지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원장에는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합계 689,090,900원(2004. 10. 14.자 127,272,727원 + 2004. 11. 30.자 124,545,455원 + 2004. 12. 15.자 136,363,636원 + 2004. 12. 30.자 136,363,636원 + 2005. 1. 29.자 140,545,454원 + 2005. 3. 23.자 2,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은 164,545,454원(갑 제26호증의 1, 2, 2005. 1. 29.자 140,545,454원 + 2005. 3. 23. 자 2,4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해당금액의 약 1/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교환계약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실시된 한국감정원 등의 위 인테리어공사 내역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금액은 213,400,500원{(제일감정평가법인 211,918,000원 + 한국감정원 214,883,000원) ÷ 2}으로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해당금액의 약 1/3에 불과한 사실, ②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인테리어 비용 중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자인 서산세무서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부합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피고가 인테리어 비용 중 비과세 처리한 비용은 108,149,538원이다(을 제10호증, 을 제20호증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원장의 해당 항목의 계상금액이 지출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커서 이 사건 원장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취득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기하여 일부 금액을 비과세 처리하였다고 하나, 피고가 비과세 처리한 비용 중 이 사건 부지 경계선 외곽에 설치한 급ㆍ배수시설 설치비용 61,729,600원(상수공 5,207,600원, 배수공 56,522,000원) 및 설계감리비 중 서산 외 지역에 관한 비용 등이 원장 등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점, ③ 이 사건 교환 후 교환가치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금액이 이 사건 건축공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이 사건 원장상의 금액보다 훨씬 적어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금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비용은 실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원장상의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시가표준액에 의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1,341,157,600원(= 건물 연면적 2,915.56㎡ x 2005년도 시가표준액 460,000원)이어서 원고의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원고가 신고한 가액인 4,9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당초 공사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그 신고가액을 증액 전의 4,483,524,388원으로 하였으나, 위 공사도급금액은 4,910,000,000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위 증액된 공사도급금액을 신고된 과세표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부지의 과세표준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제111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하며,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원장에 조경공사비로 합계 678,000,000원(2004. 12. 30.자 379,090,909원, 2005. 1. 10.자 298,909,091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조경공사비는 모두 수목구입이나 식재비용 또는 사각정자, 의자, 표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과는 무관한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경공사비용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위 조경공사비용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지의 시가표준액이 2004. 1. 1.을 기준으로 ㎡당 55,000원이고, 2005. 1. 1.을 기준으로 ㎡당 82,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은 그 차액인 272,717,500원{818,152,500원(9,917㎡ x 82,500원) - 545,435,000원(9,917㎡ x 55,000원)}이라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합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 별지 세액계산표 참조

(가) 과세표준액

5,182,717,500원 =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4,910,000,000원 + 이 사건 부지의 과세표준액 272,717,500원

(나) 세액 산출(원 미만 버림)

1) 취득세 108,361,180원

① 취득세 미납액(가산세 산정자료)

13,876,270원 = 본세 103,654,350원 - 기납부세액 89,778,080원

② 계산 : 108,361,180원

본세 103,654,350원(5,182,717,500원 x 0.02) + 가산세 4,734,86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775,254원(미납세액 13,876,270원 x 0.2) + 납부불성실가산세 1,931,576원(미납세액 13,876,270원 x 3/10,000 x 464일)}

2) 농어촌특별세 10,415,604원

① 농어촌특별세 미납액(가산세 산정자료)

501,695원 = 본세 10,365,435원 - 기납부 세액 9,863,740원

② 계산 : 10,415,604원

본세 10,365,435원(103,654,350원 x 0.1) + 가산세 50,169원(미납세액 501,695원 x 0.1)

3) 등록세 40,461,850원

① 등록세 미납액(가산세 산정자료)

3,411,810원 = 본세 39,280,000원 - 기납부 세액 35,868,190원

② 계산

본세 39,280,000원(4,910,000,000원 x 0.008) + 가산세 1,181,8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82,362원(미납세액 3,411,810원 x 0.2) + 납부불성실가산세 499,488원(미납세액 3,411,810원 x 3/10,000 x 488일)}

4) 지방교육세 8,024,135원

① 지방교육세 미납액(가산세 산정자료)

682,370원 = 본세 7,856,000원 - 기납부 세액 7,173,630원

② 계산

본세 7,856,000원(= 39,280,000원 x 0.2) + 가산세 168,13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8,237원(미납세액 682,360원 x 0.1) + 납부불성실가산세 99,898원(미납세액 682,360원 x 3/10,000 x 488일)}

(다)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

원고가 2005. 4. 8. 취득세 89,778,080원, 농어촌특별세 9,863,740원을, 2005. 3. 7. 등록세 35,868,190원, 지방교육세 7,173,630원을 각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원고가 추가 납부할 세액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취득세 18,583,100원(= 108,361,180원 - 89,778,080원), 농어촌특별세 551,864원(= 10,415,604원 - 9,863,740원), 등록세 4,593,660원(= 40,461,850원 - 35,868,190원), 지방교육세 850,505원(= 8,024,135원 - 7,173,63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금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06. 7. 10. 한 취득세 91,146,490원의 부과처분 중 18,583,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8,094,710원의 부과처분 중 1,493,852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등록세 32,112,730원의 부과처분 중 4,593,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5,942,310원의 부과처분 중 850,50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 6. 11. 한 취득세 7,358,830원의 부과처분, 등록세 216,100원의 부과처분, 지방교육세 43,220원의 부과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